이재명 의료 공약 핵심인 간호인력 확충 방안, 현실 가능성과 정책 방향은?

대한민국 간호 인력 부족, 한계점에 다다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여러 한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힌 것이 바로 간호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집중된 노동 강도였다. 의료진의 과로와 소진(burnout) 현상, 지방·중소병원의 인력 미충원, 수도권 쏠림현상 등은 모두 간호 인력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년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의료 공약 중 핵심 내용으로 ‘간호인력 확충’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간호사의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근무환경 개선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공공의료 인력 확충, 간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방향이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실제로 가능할지, 어떤 방법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뒤따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의 간호인력 확충 공약의 구체적 내용과 현실 가능성, 그리고 대한민국 간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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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의 주요 내용 요약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간호인력 관련 공약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1. 간호사 양성 확대

• 간호대학 정원 증원
• 야간·야간대학 및 유휴 간호사 재교육 체계 구축
• 지역별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한 지방 간호대 설립 및 확대

2. 간호사 처우 개선

• 야간 및 중환자 병동 수당 인상
• 공공병원 중심의 적정 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마련
• 법정 인력 기준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인건비 보전 방안 추진

3. 지역 간호 인력 불균형 해소

• 국립의료원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 중심 간호사 지역할당제 도입 검토
• 지방의료원 지원을 통한 인력 유치 인센티브 강화
• 의료취약지 간호 인력 지원금 제도 확대

이 세 가지 방향은 단순한 수적 확대가 아닌 전국적 균형과 간호사의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 조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간호정책과 차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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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확충이 왜 필요한가?

1.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현실

한국의 간호 인력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4.6명 수준이며, 이는 OECD 평균인 약 9명 대비 절반 수준이다. 특히 지역별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 수도권과 대형병원에 간호 인력이 몰리는 반면,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높은 이직률과 저조한 복귀율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이 40%를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그만큼 열악한 근무환경, 교대근무, 인력 부족이 간호사의 소진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도 실제 임상에 종사하지 않는 유휴 간호사도 전체 면허 간호사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3. 필수의료 기반 붕괴 우려

간호 인력 부족은 단순히 병원의 인력 문제를 넘어, 응급의료, 분만,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방의 공공병원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간호인력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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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의 현실 가능성은?

이재명 대표의 공약은 방향성과 구성 면에서 분명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행 과정에서 몇 가지 도전과제도 함께 존재한다.

1. 간호대 정원 확대, 교육 질 확보가 관건

간호대학 정원 확대는 단기적인 인력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교육 질 저하나 현장 실습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간호 교육기관에 대한 질적 인증 제도 강화와, 병원과 대학 간의 실습 연계 협력 모델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2. 인건비 지원, 재정 부담 문제

간호사 수당 인상 및 인건비 보전 정책은 병원의 자율성과 경영 문제, 재정 부담과도 직결된다. 정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지며, 이 부분에 대해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3. 간호사 역할 확대와 직역 갈등

간호사의 역할 확대는 간호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방법이지만, 의사단체와의 직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도 간호법을 둘러싼 입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협의체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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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와 비교해 본 정책 방향

일본

일본은 간호대학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되, 지역 공공병원과 연계한 장학제도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면 장학금이 면제되는 방식으로, 지역 간 인력 불균형 해소에 효과를 보고 있다.

캐나다

캐나다는 유휴 간호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며, 이민 간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인증하고 임상 현장으로 복귀시킨다. 이와 함께 **간호사-의사 협진 모델(Nurse Practitioner)**을 활성화하여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이재명 공약이 나아갈 방향을 시사한다. 단순한 정원 확대보다는 제도적 뒷받침과 지속가능한 유인책, 다직종 협업 기반 구축이 병행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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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재명의 공약은 중요한 시작이지만,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 간호대학 입학 정원 증원과 병행한 질 높은 교육 시스템 구축
• 유휴 간호사 복귀 지원을 위한 온라인 재교육 플랫폼과 일자리 연계
• 간호사 이직률 감소를 위한 노동 환경 개선과 교대근무 체계 개편
•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 명확화 및 다직종 협업 구조 구축
• 지방 공공병원 중심 인력 배치 인센티브 강화 및 장기근속 유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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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간호인력 확충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의료체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근본적인 과제이자,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공약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간호 인력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이며, 그 실행 가능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제는 단기적 인력 수급을 넘어, 간호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지방의료 공백을 메우는 전략, 전문성을 존중하는 법제도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진정한 의료 공약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정책에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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