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당근거래 가능, 시범사업 연말까지 연장된다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오가는 시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이 당초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 시범사업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정책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식품 안전과 유통질서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중고 거래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사실상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합법적이고 제한적인 조건 내에서 개인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의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장 요구와, 소비자 보호라는 규제 당국의 목표가 절충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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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장됐나? 제도화 위한 본격 실험 단계

이번 시범사업의 연장 배경에는 제도 정비를 위한 충분한 검토 기간 확보가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참여 중고거래 플랫폼을 확대해 보다 다양한 거래 사례를 수집하고자 한다.

특히 당근마켓, 번개장터 이외에도 참여 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신규 플랫폼의 관리 시스템을 평가한 뒤 사업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를 통해 향후 제도화 여부, 거래 조건의 표준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국민 생활 편의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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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기준 완화 vs 안전 기준 강화

이번 시범사업 연장과 함께 일부 가이드라인의 조정이 이뤄진다. 우선 소비 편의성과 거래 활성화를 고려해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이 완화된다. 이 조치는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한 후 잔량을 판매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유연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 부적절한 거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과 직결된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거래 상품의 원 포장 개봉 금지, 변질·훼손 여부 확인, 배송 중 온도 유지가 필요한 제품의 거래 제한 등이다. 이 외에도 중고거래 플랫폼에 불법거래 금지 조항, 이상사례 신고 안내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단순히 플랫폼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안전한 거래 문화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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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와 시장 확대의 접점 찾기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지만 일반 식품과는 달리 섭취량, 성분, 보관 조건 등에서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이다. 따라서 이를 중고거래의 영역으로 허용하는 것은 단순한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사놓고 다 먹지 못한 채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의 중고 거래는 합리적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가의 수입 제품이나 특수 성분 제품의 경우, 필요한 사람에게 정당한 가격에 양도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중요한 것은 거래의 ‘허용’이 아닌 ‘관리’에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플랫폼에 등록된 정보와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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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정보 포털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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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건강기능식품 당근거래 가능이라는 변화는 우리 식품 유통 시장의 유연성과 책임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단계다. 시범사업의 연장을 통해 정부는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기회를 얻게 된다. 소비자는 보다 신중한 거래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앞으로 이 시범사업이 국민 건강과 소비자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된다면,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생태계는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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