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의료현장과 환자 모두가 혼란스러운 이유

병원비 아끼는 개혁일까, 의료의 질 낮추는 결정일까

요즘 의료 관련 뉴스가 많아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요,
특히 최근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가장 크게 논란이 된 건 바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이야기였어요.

도수치료 자주 받는 분들이나
허리, 어깨, 목 통증으로 병원 다니는 분들은
진짜 귀 쫑긋 세우게 될 소식이죠.

처음엔 '좋은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예민한 이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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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가 뭐냐고요?

먼저 이 '관리급여'라는 용어부터 정리해볼게요.
기존에 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진료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요.

•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국가가 일부를 부담하고, 환자는 본인부담금만 내면 돼요.
•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죠.

그런데 정부는
비급여 진료 중 일부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말은 건강보험 시스템 안으로 일부 들어오긴 하지만,
**본인부담률은 무려 95%**로 설정한다는 거예요.

즉, 가격은 국가가 정하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여전히 환자가 내야 하고
더 중요한 건, 그 항목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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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왜 정부 타깃이 된 걸까?

이번 발표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같은 항목이
관리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됐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도수치료가 제일 먼저 언급됐는데요,
이유는 간단해요.
가장 많이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 중 하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집계된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도수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1.7%,
금액으로는 494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9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받은 비급여 진료가
바로 이 도수치료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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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입장에선 좋아지는 걸까?

처음 듣기엔
‘오, 이제 도수치료도 국가가 관리해주나 보다’
싶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만도 않아요.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 진료비가 일괄적으로 조정될 수 있고
• 횟수나 기준이 생길 수 있고
•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져 진료 자체를 줄일 가능성도 생겨요.

결국 환자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더 까다로워지고,
오히려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거죠.

특히 자주 이용하는 환자들,
예를 들면 만성통증이나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분들,
사고나 재활 치료 중인 환자들에겐
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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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반발, 왜 이렇게 강한 걸까

이번 방안에 대해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성명을 통해
“이 제도는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죠.

특히 실손보험과의 연결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어요.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면
실손보험 지급도 줄어들고,
그만큼 보험회사가 이득을 본다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의료계에서는
‘비급여’가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
그걸 통제해야 한다는 프레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의료 서비스는 환자의 다양성과 선택권이 중요한데
이걸 일괄적으로 국가가 규제하는 건
오히려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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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복잡하고, 해답은 아직 모호해요

사실 비급여 진료는
‘너무 비싸다’, ‘병원이 마음대로 가격을 매긴다’는 비판이 늘 있었고
반면, 보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유일한 치료 방법이었다’는 환자들도 많아요.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관리급여’를 내세웠지만,
정작 의료계는
“환자 선택권과 의료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도수치료처럼
많은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항목을
‘가격 통제’ 중심으로만 접근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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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한마디로 정리하면
단순히 '진료비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환자의 건강, 병원의 진료 방식,
보험사의 구조까지 얽혀 있는
복잡한 퍼즐 같은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건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필요한 치료를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번 논란이 단순한 제도 변화로 끝나지 않고
진짜 '환자를 위한' 방향으로 가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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